만취 상태에서의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는 음주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수면 중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여 모든 혐의를 자백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직장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기소될 경우 직장 해고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자백의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두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귀가 후 스스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제2회 피의자신문에 임하여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기억나는 사실을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백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찰청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준법의식 강화교육, 생활윤리교육을 이수한 수료증과 실천서약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함을 소명하였고, 직장 해고 가능성 등 의뢰인이 감수해야 할 사회적 불이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 자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사회적 유대관계의 입증 등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