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_혐의없음] 전역 후 위력행사가혹행위 피의자 입건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제없이 병 생활을 마치고 만기전역한 후 복학하여 학교를 다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이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고소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고소장을 확인한 후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고 매우 놀랐고,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저희 온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고소한 후임과는 불과 2-3개월 함께 근무하였고, 해당 후임은 현역부적합심사로 오래 전에 전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전역을 한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에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수많은 행위들이 그럴싸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기에 어디에서부터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에서는 군검사 등의 보직을 거친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원점에서 재구성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우선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고소인이 근무하던 시기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병사, 부사관, 장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자초지종을 구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보직상 함께 근무하였던 기간제 근무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내는 등 사건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간접적인 자료들을 수집한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며

군 사건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검사 출신으로서 군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군 내부 사건의 경우 CCTV 등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의뢰를 받은 즉시 그에 준하는 간접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온 의뢰인이 악의적인 고소를 통하여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막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유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