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_기소유예] 이웃 간의 단순 시비가 전과자로?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입니다.

오늘은 이웃 간의 다툼이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커뮤니티의 운동센터를 이용하다가 이웃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전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의뢰인과 상대방은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칠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의뢰인이 온기를 찾아주신 것은 이미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폭행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나, 경찰의 송치 결정으로 인하여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조력을 받기 위하여 온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을 당하자 상대방을 향하여 주먹을 내지르는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폭행으로 간주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가 인정된 케이스도 많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신체적인 접촉 없이 현장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을 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여 막연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장면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 및 과거부터 의뢰인 및 피해자를 지켜봐온 이웃들의 진술을 통하여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해당 행위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과거에 있었던 의뢰인과 상대방의 행위를 되짚어 보고,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의뢰인을 자극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또한 그밖에 유무죄를 떠나 이웃 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모두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한 번 더 기소유예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신체가 접촉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며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를 갖게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법률사무소 온기는 적극적으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