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_혐의없음] 연인간의 폭행시비 

사건개요

연인관계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은 술을 마시고 상대방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술에 취한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있던 주방 쪽에서 칼이 부딛히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조치 되고,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후 오해를 풀고 연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사건 접수가 되어 의뢰인은 칼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였다는 내용의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 상의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 및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 수사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불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현재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의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으나 연인관계의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기관에 상황을 전달한 다음 다시 한 번 피의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행위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추측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실, 당시 집안 구조 상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를 실제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기초로 의견서를 재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이 송치 결정을 뒤집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피의자가 범행 동기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기존 경찰의 송치결정을 뒤집어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며

단순한 연인 간의 말다툼으로 시작되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특수협박이라는 중한 혐의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송치를 하였기에, 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 및 피해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결정한 내용을 다시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유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