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선결제 사기] 친오빠의 연인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인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중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부부사이였고, 피고인은 의뢰인 중 아내인 A의 오빠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빠의 연인이었기에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명품 가방 리셀 사업이 있는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은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결제 대행사를 이용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뒤 결제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를 속이는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중고 명품 가방 리셀 사업을 하는데 자신이 명품가방을 매수할 판매처를 구해둔 상황에서 중고장터에 확인된 명품가방을 구매한다음 이를 웃돈을 받고 매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물품 구매시 마다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결제한 카드 대금은 대금 결제일 전에 전부 지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장래 가족이 될 사이이므로 수익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의뢰인들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중고물품을 매수한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이 보내주는 가상결제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처음 한두번은 의뢰인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의뢰인들에게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의뢰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카드 대금 결제일이 다가와도 피고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변호인은 연인의 동생인 의뢰인 A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의뢰인들과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인스타그램 DM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사용하는 계좌의 금융거래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된 금원, 일부 금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이체된 사실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중한 징역형 선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로 피해를 입은 사실,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피해자의 금원이 거액으로 인출된 사실,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피해자의 부동산이 매도된 사실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연인의 동생 등과 같은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명품 가방을 선결제하면 수수료와 함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범행 초기 일부 소액 수수료를 지급하고 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돌아보며

피해자는 오빠의 연인이자, 가족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 분석,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내역 등 피해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더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어 피해자에게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고, 변호인에게도 값진 결과였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였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진행 방향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