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돕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신설된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권한 행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누가 어떻게 처벌받나?
이번 개정안은 형법에 제123조의2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그리고 수사관을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령 적용의 의도적 왜곡: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의 조작 및 훼손: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 및 수사에 사용한 경우
위법한 범죄사실 인정: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6.03.12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9.13.])
2. 험난했던 국회 통과 과정과 '수정안' 상정
이번 법안은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통과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치열한 정치적 공방: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야권 내부의 격론: 민주당 곽상언 의원을 비롯해 진보당 손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4명이 기권하는 등 야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차했습니다. 법안 원안 고수를 주장했던 김용민, 추미애 의원은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위헌 논란과 수정안 마련: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원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표결 하루 전인 25일 의원총회를 거쳐 위헌 소지를 줄인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3. 법왜곡죄 신설, 우리 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은?
그동안 억울한 기소나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편향된 판결이 나와도, 수사·재판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직권남용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왜곡죄 신설은 "수사권과 재판권 역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법률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철저한 증거 재판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강력한 압박과 견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기사
김의지 변호사의 시각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타인의 삶을 좌우하는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법안이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막고 법조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 의심되거나 재판 절차에서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제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전문가의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법 정의의 수호자, 김의지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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