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상간소송 – 일부 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 정리하여 소송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현출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소송 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1차례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추후 재판부 직권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통해 의뢰인으로서는 일정한 위자료를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해 구글 타임라인을 활용했던 부분도 유효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