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알선등 – 항소 인용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 수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유무죄 다툼보다는 양형에 관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의뢰인의 정상에 관한 변론에 주력하였고, 특히 1심 때 선고된 추징금도 전액 납입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항소가 인용되어 1심 형량 대비 6개월 가량 감형되었습니다. 추징금을 납부한 것이 양형에서 가장 유리한 요소로 반영된 사안이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