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 과실치상 - 항소심 방어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간병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피보호자가 부상을 입게 되어 업무상 과실로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간병인이었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보호자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소까지 되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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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대응 과정]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 교감이 중요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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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다행히 검찰 항소가 기각되어 피고인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과 합의가 되었던 것이 유효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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