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 항소심 전부 승소 사안(피고 대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임차인(피고)에게 상가를 나가라는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수행하게 된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상가 건물을 임차한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상가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패소 시 즉각 저희 의뢰인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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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대응 과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저희 의뢰인이 보호 받는 임차인임을 적극 입증하였고, 본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실사하면서 상대방 측의 권리남용, 사정 변경 등 주장에 관한 반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리상 이 사건 건물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물임을 입증하였고, 임차인의 이전 시 소요 되는 예상 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산출하여 변론에 현출해 내면서 효과적인 방어를 펼쳤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1심에서도 저희 의뢰인이 승소했던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고 1심 그대로 항소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의뢰인이 사업장을 뜻하지 않게 비워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