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벌금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게임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불법게임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기소되었던 사안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불법게임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초범이었으나 누범기간에 행해진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수의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벌금형 선고가 내려 졌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했던 것이 변론의 point였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