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죄/의사의 환자에 대한 – 무죄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께서 의사로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와 말다툼을 한 끝에 가벼운 실랑이 과정에서 폭행죄로 기소되었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사로서 응급실에서 환자와 말다툼 끝에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고, 쌍방 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먼저 의뢰인이 폭행의 고의가 없었던 사정에 관한 변론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상황적으로도 상대방이 응급실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했고, 의뢰인을 잡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상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던 바, 이는 상대방이 먼저 끌어당기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폭행죄의 위법성과 관련한 법리적인 정당방위 등 주장도 곁들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다행히 의뢰인의 폭행의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응급 의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료진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사안으로 변호인으로서도 보람을 느꼈던 결과였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