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면허, 치상) -벌금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인피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실형을 면하게 된 사안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무면허 상태로 운전자 과실로 인피 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각종 전과까지 있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해 보인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각종 정상에 관한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다행히 벌금형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 전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참작 요소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