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 전부 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상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해당 여부가 쟁점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대여금 채무자인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고, 원고 측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업 개시 행위가 남편 채무의 면탈에 방조하는 행위이면서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남편과 의뢰인이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상법상 영업양수인이 아닌 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변론하였고, 채무면탈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각종 증거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의뢰인이 상호속용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역시 판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다행히 재판부도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이 남편 채무 면탈에 가담하였거나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이 아니므로 남편 채무에 연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이어오다가 부담한 채무가 곧바로 명의 대여자의 책임으로 귀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 주요 point였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