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전부 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전세권 연장을 주장하며 퇴거 불응하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상대방이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 연장을 주장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법리적으로 전세권이 갱신되지 않고 소멸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상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의 동시이행 판결로 의뢰인이 원하셨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던 것이 주요 point였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