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고령화,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성년을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성년후견제도 전반과 활용방안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1. 성년후견 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권리와 재산을 관리하거나 신상보호가 어렵게 된 (즉,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들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이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 능력 존중, 비경제적 영역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성년 후견 제도의 종류

성년 후견 대상자의 정신적 능력이나 상태, 필요에 따라 크게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3. 성년후견 개시 절차

가. 신청

본인, 가족,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심리

법원은 의사능력 감정을 포함한 조사 절차를 거쳐 당사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를 확인하고, 피후견인 신체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감정 촉탁이 이루어 집니다.

다. 후견인 선임

법원은 당사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이 우선되지만, 가족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부적절한 사정이 있으면 전문 후견인(예를 들어 변호사 등)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4. 성년후견제도의 장단점

가. 장점

- 본인(피성년후견인)의 권리와 재산, 신상보호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가족 간 갈등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역할.

- 노령, 치매 환자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나. 단점

- 후견인 권한 남용 발생 가능: 피후견인재산 관리 및 신상결정에 가족 후견인의 부적절한 결정이 있을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가족 내 합의 어려움, 법적 비용 부담, 복잡한 절차 등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됩니다.

5. 맺음말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법률적 보호장치이며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 중인 성인 등 다양한 대상자를 상대로 활용 됩니다. 이는 결국 단순한 재산관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당사자의 삶의 근간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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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년후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나 가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등 사전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