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학자금·생활비로 쌓인 빚, 단 1개월 만에 개시결정 

1. 사건 개요 — "잠깐 쉰 것뿐인데, 빚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 발생한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실직이 찾아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입이 끊긴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해 다시 월급을 받게 됐지만, 이미 불어난 원리금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의뢰인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용기를 내어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2. 빠른 개시결정을 위해 무엇이 중요했나

가. 의뢰인의 상황과 의지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이 사람은 성실하게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급여가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이 없어 거래내역 소명이 깔끔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요청드린 서류를 빠르게 주신 덕분에 보정권고가 나오자마자 빠른 보정이 가능했습니다.

나. 안호진 변호사의 조력

한 달만에 개시결정을 받아낸 것에는 의뢰인의 상황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대리인이 얼마나 신속하고 꼼꼼하게 대응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처음 신청서 제출부터 법령 및 실무준칙, 추가생계비 인정한도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변제계획안으로 제출을 하여 보정요소를 줄였고,

2) 보정서를 송달받자마자, 보정안내와 함께 소명표 등 작성이 필요한 자료의 양식을 첨부해서 의뢰인이 작성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3) 그리고 무엇보다 보정서를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법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추가생계비로 주거비를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 약 58만원까지 인정받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신청 1개월 만에 개시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받고 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의뢰인들은 계속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도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불안을 최대한 빨리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지체없이 보정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통했는지, 법원은 신청 후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의뢰인을 짓눌러 온 채무 부담이 현실적인 출구를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온 직후에 의뢰인과 통화를 했을 때, 의뢰인의 기쁜 마음이 드러나는 목소리와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때 느껴지는 행복감이 제가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오래 혼자 안고 계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절차가 빨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언제든 편하게 법률사무소 안도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