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된 개인회생, 즉시항고로 다시 살려낸 골든타임 기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안도의 안호진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겼던 대리인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박탈당할 뻔했던 한 의뢰인의 긴박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글이 현재 대리인과의 소통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거나, 제대로 된 조력을 고민 중인 분들께 답이 되길 바랍니다.

1. "대리인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느 날, 기존 사무실의 업무 처리에 깊은 불안감을 느껴 해임한 의뢰인께서 전화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2차 보정권고가 나와 빠르게 보정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해임된 기존 사무실은 법원에 제출한 기록을 달라는 요청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사건 내용을 파악할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저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적어서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믿고 맡겨주신다면, 오늘 바로 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원 기록을 열람해 대응책을 찾겠습니다."라는 약속과 함께 즉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2. 수임 다음 날 확인한 충격적 사실, '이미 기각'

사건을 맡은 바로 다음 날,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한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그 날에 개인회생 기각 및 금지명령 기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상담 3일 전에 이미 회생위원 보고서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기존 대리인이 사임하기 전, 이미 보정 기한이 한참 지나 있었고, 심지어 의뢰인이 기존 사무실에서 보정권고 안내를 받았다고 한 때는 이미 기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심지어 법원 서류를 제때 열람하지 않아 '자동송달'로 간주되는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늦게 받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관리가 되는 사건이라면 자동송달되기 전날 열람을 하게 됩니다)

즉시항고 기한은 단 1주일. 좀만 늦었으면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는 완전히 종결될 위기였습니다.

3. '간절함'과 '전문성'이 만든 기각 취소 결정

저는 즉시 재판부에 연락해 기록열람허가 처리를 빠르게 해줄 것을 요청했고, 기존 기록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즉시항고장과 보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즉시항고장에는 단순히 법리적 주장만 담지 않았습니다.

"기각 사유인 비용 미납과 보정서 미제출은 의뢰인의 고의가 아니라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소상히 밝히며,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기각 취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안전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 시스템이 아니라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분야는 많은 사무실이 직원을 통해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곤 합니다. 물론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는 효율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 뒤에는 이번 사례처럼 대리인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의뢰인의 고통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도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효율보다는 확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통하며, 사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만 사건을 받는 사무실을 지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무게감을 잊지 않고, 제 이름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금 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불안하신가요? 혹은 첫 시작부터 든든한 파트너를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률사무소 안도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