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억 빚, 개인회생 24개월, 89% 탕감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직장인 (1인 가구)

• 월 소득: 약 250만 원

• 총 채무액: 약 2억 원 (전세자금 대출 및 생활비 목적 카드 대출)

• 주요 쟁점: 전세사기 피해, 회수 불가능한 보증금의 청산가치 방어, 변제 기간 단축

• 해결 결과: 원금 약 89% 탕감 (월 87만 원 / 36개월 ➔ 24개월로 기간 단축 / 주거비 20만 원 추가 확보)

성실함의 대가가 2억 원의 빚으로

의뢰인분은 착실하게 적금을 모아 전셋집을 마련한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집은 공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데, 은행 대출금 1억 6천만 원은 고스란히 의뢰인의 빚으로 남았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 대출로 메우다 보니 총 채무는 순식간에 2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타인의 악의적인 범죄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된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밀착 방어

전세사기 사건은 일반 회생과는 완전히 다른 특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회수 불가능한 보증금 가치 '0원' 방어 원칙적으로 '받아야 할 보증금'은 내 손에 없더라도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을 증가시키거나 회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적극 소명하여,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0원'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이 높아지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변제 기간 단축 (36개월 ➔ 24개월) 일반적인 개인회생은 3년간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피해 상황과 강력한 재기 의지를 법원에 피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인 '24개월 단축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총 채무 2억 원 ➔ 89% 탕감, 2년 만의 새 출발

철저한 소명 끝에 의뢰인분은 본인의 소득 250만 원에서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43만 원)와 주거비(20만 원)를 넉넉히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월 약 87만 원씩 단 2년(24개월)만 납부하면 남은 빚 약 1억 8천만 원을 모두 탕감받는 기적 같은 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빼앗겼던 '평범한 일상'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빚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타인의 탐욕이 만든 비극일 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떼인 보증금 때문에 재산이 잡혀 회생이 안 될까 봐 망설이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무거운 짐을 지지 마세요.

법은 억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길을 분명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가장 빠르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안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