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영끌 빚 3.5억, 89% 탕감받고 월 105만원 변제 

[사건 개요]

의뢰인: 30대 직장인 (기혼, 미성년 자녀 1명)

월 소득: 약 350만 원

총 채무액: 약 3억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잔여금, 신용대출 및 생활비 목적 카드론)

주요 쟁점: 아파트 경매 처분 후 남은 막대한 잔존 채무,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방어, 맞벌이 부부의 자녀 부양가족 인정 여부

해결 결과: 부양가족 2인 인정으로 월 변제금 약 105만 원으로 하향 (36개월) / 총 채무액의 약 89% 탕감

*아래 사례는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안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분은 아내와 어린 자녀에게 번듯하고 안정적인 집을 마련해 주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성실한 30대 가장이셨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연일 치솟던 시기, 불안한 마음에 무리하게 대출(이른바 '영끌')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유례없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순식간에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의뢰인의 월급 350만 원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아이의 분유값과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신용대출과 카드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지독한 '돌려막기'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지만, 하락한 집값 탓에 낙찰대금으로도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집은 잃고, 남은 주택담보대출 잔여금과 생활비 대출이 합쳐져 총 채무는 3억 5천만 원이라는 감당 불가능한 숫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이 가족의 목을 조르는 결과가 되었다며, 의뢰인분은 상담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밀착 방어]

부동산 하락장과 고금리가 맞물려 발생한 영끌 채무는, 거시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 발생한 비극입니다.

법률사무소 안도는 의뢰인이 짊어진 과도한 책임감을 덜어내고, 실질적인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치밀하게 법리적으로 방어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으로 생계비 최대치 확보

배우자 역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는 맞벌이 상황이었기에, 법원에서는 자녀를 의뢰인의 온전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불규칙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며, 실질적인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오롯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245만 원)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채무 3억 5천 ➔ 89% 탕감, 다시 찾은 가족의 웃음

철저한 방어 전략 덕분에 의뢰인분은 월 소득 350만 원에서 2인 생계비 약 245만 원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월 약 105만 원씩 36개월만 납부하면 남은 빚 약 3억 1천만 원을 전액 탕감받는 성공적인 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며 무너져가던 가정이,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당신의 헌신, 이제 법률사무소 안도가 지켜드립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은 의뢰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했던 그 따뜻한 책임감을, 저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웁니다.

단순히 서류만 접수하고 끝나는 공장형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면, 배우자의 재산이 억울하게 잡히거나 부양가족을 인정받지 못해 3년 내내 살인적인 변제금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너져버린 일상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안호진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다시 편안하게 가족들과 웃으며 '안도'하실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