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 벌어 300 갚던 30대 공무원, 코인 회생 성공사례

안호진 변호사

개시 결정

[사건 개요]

*아래 사례는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안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 그대로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

의뢰인분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30대 공무원이셨습니다. 하지만 매달 손에 쥐는 월급 300만 원은 고스란히 빚을 갚는 데 빠져나갔습니다. 당장 먹고 살 생활비조차 남지 않아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돌려막기'까지 하며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코인 투자 손실 이력까지 겹쳐,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법원에서 '도덕적 해이'로 판단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위기였습니다.

밀착 방어

의뢰인의 빚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치열하게 버텨내려 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서울 거주자임을 활용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코인 투자 손실금이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히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투자 실패일 뿐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님을 꼼꼼한 소명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법원에서 문제 삼기 쉬운 소액결제 현금화 내역. 통장 내역과 결제 영수증을 역추적하여, 이것이 사치가 아닌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생존을 위한 결제'였음을 회생위원에게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월 변제금 300만 원 -> 127만 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지만, 철저히 준비된 소명 자료와 끈질긴 설득 끝에 청산 가치 반영 없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300만 원을 갚아야 했던 의뢰인분은 월 127만 원으로 변제금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43만 원)는 물론, 주거비 명목의 추가 생계비(30만 원)까지 넉넉하게 인정받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빚은 실패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도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던 치열한 삶의 흔적일 뿐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포장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의 앞자리가 바뀝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도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도

안호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