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끝난 줄 알았는데... 협의이혼 1년 반만에 전 남편이 보내온 소장
2022년, 의뢰인 A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두 자녀의 양육은 A씨가 맡기로 하고, 재산 문제도 당시의 합의에 따라 정리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안정된 삶을 꾸려가던 2024년 4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전 남편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A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발목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류가 없으니 합의도 없었다? 전 남편의 주장과 이현지 변호사의 반격
전 남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명시적인 서류가 없었으니, 합의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며 A씨를 압박했습니다. A씨가 이혼 당시 합의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건 일부일 뿐"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현지 변호사는 이 불합리한 주장을 깨기 위해 두 가지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1. '보이지 않는 합의'의 증거를 찾아라!
명시적인 합의서가 없다고 해서 합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현지 변호사는 이혼 전후 두 사람의 대화 녹취,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 남편이 이혼 직전 자녀들을 위해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했던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환급금까지 챙겨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2.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주장'
혹시라도 재판부가 기존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이현지 변호사는 법인택시 기사인 전 남편에게 '택시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재산이 있음을 주장하고, 조합 출자금 등 상대방이 숨기고 있던 재산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는 설령 재산분할을 다시 하더라도 A씨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만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승소! '이미 끝난 재산분할'이라는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이현지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는 'A씨가 전 남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청구는 그대로 '각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예비적으로 다퉜던 전 남편의 '택시 영업권'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며, 이현지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현지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당시 경황이 없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모으고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존재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과거의 일로 발목 잡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현지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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