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내용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으로,
👉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손해
👉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와
👉 유족의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특히
👉 손해액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손해 산정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 법원이 실질 손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 원고들에게 총 약 7,200만 원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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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연우 부천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