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가락 절단 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사례 

1. 사건의 내용

원고는 음식점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 반죽기 내부를 청소하던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고는
👉 기계 내부 청소 중 전원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 안전장치 및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단순 사고가 아니라
👉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했습니다.

특히
👉 반죽기에 덮개 및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
👉 작업 중 즉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했던 점
👉 위험 작업임에도 보조 인력 없이 단독 작업이 이루어진 점

을 강조하여,

👉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여

👉 약 4,700만원 손해배상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