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성범죄 관련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사례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 사건 보고 이후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실제로는
👉 정식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 직무유기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 정식 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일부 참고보고만으로는 지휘·감독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인식·관여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을 중심으로,

👉 구체적 작위의무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