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였고, 사안의 특성상 벌금형 등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선처 중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성사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

• 합의금 300만 원 지급 후 처벌불원 확보

2) 처벌불원서 확보 및 제출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 진정성 있는 합의 과정 자료 첨부

3) 반성 및 재범방지 사정 강조

•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 태도 정리

• 우발적 사건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적극 소명

4) 정상관계 종합 정리

• 초범인 점

• 사회적 관계 및 생활 기반 유지

• 사건 이후 추가 문제 발생 없음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및 반성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