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폭행·상해·협박·강요 등 무혐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계기로, 피의자가 폭행·상해·협박·강요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피의자)이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거나, 팔을 꼬집어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특정 발언 및 메시지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폭행, 협박, 강요까지 결합된 중대 사건 구조였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사실관계 재구성과 과장·왜곡된 진술 탄핵”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실제 발생 경위 재정리

• 의자를 발로 찬 행위 등 일부 사실은 인정

• 지속적·상습적 폭행은 전면 부정

2) 상해 및 폭행 사실 과장 부분 반박

• 팔을 꼬집어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 → 사실 아님

• 화장실에서 계속 폭행했다는 주장 → 객관적 근거 없음

3) 협박 및 흉기 사용 주장 적극 반박

• “죽여버리겠다” 발언은 실제 위해 의사가 아닌 감정적 표현에 불과

•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위험한 행위나 실행행위 전혀 없음을 강조

4) 강요 혐의 구조 자체 부정

• 고소인이 주장하는 메시지 작성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상호 합의 또는 권유 수준

• 강요죄 성립 요건(협박 + 의사결정 자유 침해) 부정

5) 관계 맥락 및 정황 중심 방어

•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

• 감정적 갈등 상황에서 일부 언행이 확대 해석된 것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상해·협박·강요 등 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