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사례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게임 메이트 매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연락 단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취업을 하여 바쁘게 지내던 의뢰인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이 겹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택에서 혼자 만취할 정도로 과음을 하였고,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홧김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게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에게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고,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사건 기록 검토를 거친 후,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과 편지 작성 등을 조력하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소방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복지재단에 정기 후원을 해왔으며, 여러 차례 헌혈을 하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헌혈확인증명서, 기부내역 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실수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법무법인 류헌 변호인단의 설득력 있는 의견서와 풍부한 맞춤형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평생의 꼬리표를 피하고 다시 한번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사람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홧김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송한 사진 한 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류헌과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류헌만의 노하우가 담긴 맞춤형 양형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한 결과,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