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고소 관련 무고 혐의없음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A회사에 재직 중이던 2023. 6. 29. 직장 회식 자리에서 직장 선후배 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쌍방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이미지가 나락이다”, “남편 이미지도 나락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였고, 의뢰인의 팔목을 잡아 손톱으로 긁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동석자와 함께 의뢰인을 밀고 잡아당기는 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무릎, 손목, 팔꿈치 등 다수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다음 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하자 의뢰인 역시 2023. 8. 1. 폭행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주장하며 무고죄로 역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고소인의 폭행 및 명예훼손 행위를 진실로 인식하고 고소한 것임을 강조하며, 설령 수사 결과가 증거불충분으로 귀결되더라도 무고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대화 녹취록,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대리운전기사의 문자 및 녹취자료, 허위 소문 관련 자료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고소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목격자인 대리운전기사의 진술과 녹취 내용을 통해 본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쌍방 간 충돌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고소 사건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증거의 부족에 따른 결론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의 무고 주장 논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쌍방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고소가 사후적으로 무고로 문제되는 경우, 그 성립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당시 신고자가 해당 사실을 진실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고, 판례에 근거한 법리적 주장을 병행하는 것이 무고 사건 방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