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했던 인물로, 별건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신의 신변을 우려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팬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별도의 일시와 장소에서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또 다른 두 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 다수의 중대한 성범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에 이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객관적 증거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인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설득을 이어간 결과, 강간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고 즉시 삭제된 점, 일부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해당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수의 중대한 성범죄가 결합된 데다 동종 사건으로 재판 중 재범에 이른 경우로, 통상적으로는 실형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확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다양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까지 모두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 전략 수립,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결합한 정교한 변론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