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했던 자로, 별건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팬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강간하고, 억압된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2회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 별도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또 다른 두 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도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 다수의 중대한 성범죄가 경합되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는 점과 그리고 자신을 응원하는 팬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강한 질타가 예상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 및 보호관찰명령까지 청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류헌은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그 결과 강간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채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강제추행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처분결과

법무법인 류헌의 치밀하고 헌신적인 변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역시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반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는 물론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