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후 무고 역고소 방어 성공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기망 및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하였다며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기존의 피해자 지위에서 벗어나 무고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류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사건은 종전 고소 사건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상황에서 제기된 무고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출발점에서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무고죄의 핵심 요건인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무고 고소장과 의뢰인의 종전 고소 기록을 면밀히 대조·분석하여, 의뢰인이 당시 제출한 자료와 주장들이 단순한 추측이나 허위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은 범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또는 증거 부족의 문제일 뿐, 곧바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정교하게 적용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분석과 증거 기반 주장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형사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고죄의 성립 여부는 고소 내용의 객관적 진실 여부뿐만 아니라, 고소 당시 신고자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종전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무고 사건 방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에 이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으며,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가 부당하게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