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추행 사건 형량 감경 사례 

기초사실관계

수학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학원 교실과 인근 카페 등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3세의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16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었고, 가해자가 보호 감독의 지위에 있는 학원 강사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황이어서, 장기간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 류헌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객관적 정황상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뼈저린 반성과 함께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변론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의뢰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담은 심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류헌의 주장을 일부 참작하여, 엄벌이 요구되는 아동 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예에 의한다.

사건요약

아동 대상 범죄로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류헌의 체계적인 양형 전략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1심에서 징역 10월의 단기 실형으로 형량을 성공적으로 최소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