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추행 사건 형량 감경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학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학원 교실 및 인근 카페 등에서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가 필요한 연령의 아동이었고, 의뢰인은 교육자로서 보호·감독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사건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형사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변호인단은 사건의 객관적 정황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한 양형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비교적 안정된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엄중함 속에서도 개별 사안에 대한 신중한 양형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책임과 함께 정상 사유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자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통상적으로는 중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점이 반영되어 비교적 단기 실형으로 형량이 제한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사건의 특성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형량 감경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