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고, 맞고소 통해 소 취하 이끌어낸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관계에 있었고, 해당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면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폭행,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단순히 상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 중인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사건은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였으며, 원고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간 소송의 피고라는 불리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의 주도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를 병행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였고, 그 결과 손해배상 소송은 단 한 차례의 변론도 진행되지 않은 채 소 취하로 종결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분쟁 상황에서 민·형사 대응을 유기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