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 팬덤 비하 발언의 법적 처벌 가능성

Question

한 버츄얼 유튜버의 별명 중 *** 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다소 비하적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허위사실이라 확인 된 루머에서 비롯된 별명입니다. 이러한 별명과 단이라는 글자를 합쳐 팬덤을 부르는 다소 비하하는 호칭인 ***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디시인사이드에 ***은 무단배포도 했냐? 대단하네 ㅋㅋ' 라는 게시물과 그 팬덤들이 무단배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고,추가로 ***이란 용어를 1회정도 사용한 다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한 게시물은 팬덤을 지칭한 것 이외엔 비하하는 발언은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 처벌 요소(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가 있거나 고소/고발조치를 버츄얼 유튜버의 회사 측(거짓 루머/비하 발언에 대응하겠다는 공지를 두차례 정도 올렸습니다)에서 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귀하가 사용한 '굴단'이라는 용어와 관련 게시물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게시물 작성은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
- 팬덤 전체를 지칭하는 '굴단'이라는 용어는 특정 개인이나 명확히 구별되는 집단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버튜버의 팬이라는 것은 유동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 집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게시물의 내용도 직접적인 비하나 모욕적 표현보다는 '무단배포' 사실에 대한 의문 제기 수준으로 보입니다.

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단순히 팬덤을 비하하는 별명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버튜버나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무단배포' 관련 추정성 게시물도 직접적인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회사 측의 경고 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결론
현재까지의 게시물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더 악의적인 내용을 포함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전한 팬 문화 조성을 위해 비하성 용어 사용은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버튜버의 팬 집단에 대한 멸칭을 썼다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집단과 구별될 만큼의 특정된 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버튜버를 업무로서 행한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버튜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이론상의 논의이고 실무적으로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