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례와 성매매 방지법 

몇 년 전부터 성매매 현장으로 유명 했던 모 지역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성매매 근절에 대한 경찰의 활동 덕분에 지금은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예전처럼 성매매 업소의 모습을 쉽게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지에서 이러한 모습은 많이 감추어졌다지만 아직도 음지에서는 비밀리에, 남모르게 자행되고 있는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매매 행위의 처벌 범위는 타인에게 성 매도에 대한 권유를 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되며 이는 직접 대면이 아닌 메신저 등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였더라도 혐의가 인정이 될 만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성매매의 제공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 보호법에 기준하는 처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혐의에 적용되는 행동을 했다면 이 때는 별 것 아니라 생각하고 가볍게 대응하거나 또는 자신은 몰랐다만 주장하면서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상시 모바일 게임을 즐겨 하던 ㅁ 씨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점심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게임을 하던 도중 조건 만남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채팅방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 여성과 채팅으로 대화를 하게 된 ㅁ 씨, ㅁ 씨는 이 여성과 대화를 하던 도중 여성의 당일 만남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ㅁ 씨는 약속된 시간에 해당 장소를 찾아가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간단히 가졌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숙박 업소에 들어가 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여성에게 지불 하였습니다. 아는 지인끼리의 만남 정도로 자연스럽게 진행 되었던 탓에 ㅁ 씨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ㅁ 씨는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해당 전화의 내용은 얼마 전 ㅁ 씨가 돈을 내고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여성을 두고 성매매 진행을 하던 업체가 적발이 되면서 해당 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장부의 목록을 조사 중 ㅁ 씨의 이름과 연락처 또한 기재가 되어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락으로 ㅁ 씨는 자신은 단순히 호기심에 대화를 한 것이었으며 대화를 한 후 만나서 관계를 이어 갔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혐의가 없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집한 장부에 ㅁ 씨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있는 이상 이를 피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이 때 만일 ㅁ 씨가 변호사 선임을 조속히 하지 못하고 혼자 대응을 생각하였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동 대처를 진행한 ㅁ 씨는 결국 기소 유예 처분으로 본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성범죄와 관련된 사항 및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것은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처와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요. ​자신의 억울함이나 접근성, 목적 등에 대한 내용을 법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준비하여야 올바른 방향의 해결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 ㅁ 씨처럼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한다면 우선은 당황하고 혐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것은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문의를 통해 사건 접근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