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소송 원고승소 사례 

1.사건의 내용

의뢰인(원고)은 종중원으로, 총무직를 맡고 있었고, 피고 A씨는 부회장, 피고 B 씨는 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들은 총중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수고비 명목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의뢰인과 피고들의 소외 종중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구상금소송에 이르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A 씨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A 씨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을 근거로 하며, 피고 B 씨의 무자력 상태를 고려하여 피고 A 씨가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고 A 씨가 주장하는 변제액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총 배임액을 강조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였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상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