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내용
피고(남성)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 음주 및 흡연 문제, 양육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갈 등이 발생하여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원고는 첫째를, 피고는 둘째를 양육하였으며, 막내는 출생 이후 피고가 양육하였습니다. 혼인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이혼 소송 으로 이어졌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이숭완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문제를 다루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며, 특히 피고의 보험 해약금에 대해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일정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피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과 재산분할 기준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숭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피고)은 양육권을 지키고, 재산분할 2억 8천만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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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연우 부천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