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 재산분할 약 7억 인정 사례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과 함께, 배우자 명의 및 제3자 명의로 분산된 재산까지 포함된 고액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먼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닌,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법적 의미의 부정행위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지배·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복잡한 자산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법원이 전체 재산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 의뢰인의 기여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하고, 재산분할금 약 7억 7천만 원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