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재산분할 비율 80%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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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재산분할 비율 80% 인정받은 사례 

이숭완 변호사

재산분할 80% 인정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남편(피고)으로, 장기간 혼인관계 유지 중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 자체보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려 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재산 형성에 있어 자신의 실질적 기여가 더 크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판단의 핵심인 기여도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혼인기간이 아니라
👉 소득 형성 과정
👉 자산 취득 경위
👉 재산 유지 및 증식 과정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분석하여, 과장된 부분은 배척하고 실질 중심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논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피고의 기여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 재산분할 비율 8:2 인정 (피고 80%)

이라는 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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