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행정법원)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당사자(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장준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안의 경우 이미 징계취소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당한 사건이었으며, 통상적으로 당사자에게 일단 징계가 내려진 이상 징계권자의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부분이기에 징계취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준환 변호사는 단순히 징계처분 자체의  법적 하자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근거 사실이 되는 실제 사실관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한 검찰청,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한 기관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이 사건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장준환 변호사의 위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징계혐의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기에, 징계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징계처분은 취소되었고, 징계권자인 피고 역시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과거 입었던 금전적인 손해(월급, 성과급 등) 및 부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