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무혐의)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김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오래 알고 있던 이성 친구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통상적으로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는 구속의 가능성도 높고, 진술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수사단계부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단순 강간 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추가적인 여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초기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단계부터 수사 참여를 하며 사실관계 및 수사기관의 혐의를 법리적으로 차분히 분석하며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사실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신중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며 대응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판단을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은 강간미수 단일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통해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사과 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받고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여러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하여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