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실관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 동업계약을 맺고 동업을 하기로 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결국 고소인은 투자자로서 이 사건 투자를 하였음에도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였기에 피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특히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었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고, 그에 따라 준비를 하여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동업자간의 사기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금전 거래관계가 복잡하기에 해당 내용을 먼저 정리하였고, 투자를 하게 된 경위, 사업의 진행 상황, 그 밖의 정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구체적인 고소사실과 고소금액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사건의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여러 증거들과 함께 입증하였으며, 또한 피의자가 사업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의자의 기망행위는 없었으며, 피의자의 사업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음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할 수 있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고, 또한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에 대해 수사기관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이 어렵게 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이 잘못 대응하여 사업이 더 어려워진 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피의자의 책임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금 5억 원 이상의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위중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대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