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해 기소의견 검찰 송치된 사건-무혐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으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인 데다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어 사실상 관련 기관 취업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 즉시 검찰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를 핵심 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및 사건 전반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셋째,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사건 전후의 정황 및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 전후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고소를 당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