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집행유예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 며칠간 잘못된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짚겠습니다.

1 경찰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과 의도였어도 2차 가해로 오인되고 추가 고소가 들어오거나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보호자의 분노가 매우 크고 직접 연락 자체가 사건을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둘째 관련 메신저 대화나 사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장난이었다거나 가볍게 터치했을 뿐이라는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성적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2 억울한 경우와 혐의 인정,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강제성과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CCTV 동선 분석,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흐름,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보호자 개입 이후 급변했다면 이 변화 지점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보호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초범 여부와 우발성, 재범 방지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3 피해자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적용으로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 나이에 따라 방어 전략도 달라집니다.

4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첫째 피해자·보호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판단과 양형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입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심리상담 참여 기록이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받는 근거가 됩니다.

셋째 초범 여부와 접촉 경미성 입증입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높아 이 감경 요소들이 구체적인 자료로 갖춰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소명해야 하며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