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사칭 대출 사기에 이용돼 사기방조죄 기소된 사건-무죄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육아휴직 중 수입이 끊기면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시중은행 담당자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칭자는 통장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며 의뢰인을 회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얼마 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별다른 법률적 대응 없이 조사를 받다가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재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의뢰인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다음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공식 대출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다음날 바로 은행 직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점으로, 대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를 정상적인 은행 절차로 오인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자의 통상적인 행태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신분을 감추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본인 계좌에 지급정지 문자를 받은 즉시 은행에 문의하고 112에 직접 신고하였다는 점으로, 범행을 인식하였다면 취하지 않았을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담당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에서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 없이 기소까지 이어진 불리한 상황에서도, 재판 단계에서 고의 부재를 세 가지 핵심 논거로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