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6년 3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3월에는 구속영장 기각을 시작으로

성범죄, 아청법, 마약, 도박, 사기, 민사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방어 성과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첫째,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두 사건 모두 영장 단계에서 신병 확보를 차단하였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인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결과로 확인된 사례들입니다.

둘째,

성범죄·형사 사건 다수를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강간미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으며,

사기, 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등에서 무혐의,

일반교통방해, 권리행사방해, 위증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술 신빙성 구조와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자체를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셋째,

기소 또는 실형의 가능성이 열려 있던 사건들에서

기소유예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음란, 스토킹, 도박, 절도, 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3건, 딥페이크 지인능욕, 마약(대마)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단기적 선처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처분의 수위를 낮춘 결과입니다.

넷째,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 결과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카메라 촬영·반포, 통매음 사건에서 벌금형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마약(필로폰 투약), 도박장소개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4천만 원 합의 성립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실형 선고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도 상간·횡령 사건의 제소 전 합의 성사,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90% 방어,

모욕·협박·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약식벌금 결정 등

의뢰인의 피해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고

어디에 쟁점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흐름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건 종결 이후의 법적·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3월 전반의 대응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월에도 같은 원칙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