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회식 후 귀가 중 동료에게 강제추행 혐의 피소된 사건-무혐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팀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부서 동료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좁은 차 안에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인 만큼 직장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신문에 의뢰인이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결백함을 차분하고 성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지원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추궁받은 부분을 추가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담당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결백함을 인정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 성범죄 혐의로 이어진 사례로, 경찰·검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밀착 동행하여 압박 신문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것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만큼, 고소를 당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