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지인과 음주 후 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불송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과 저녁 자리를 가졌고, 대화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자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술기운에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하자 즉시 멈추고 상대방을 귀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고소 경위와 당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무혐의를 목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를 핵심 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당일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둘째,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셋째, 사건 당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 조사 동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증거 자료 제출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빈틈없이 대응한 결과, 담당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혐의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는 구조 속에서도, 진술 번복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를 정밀하게 부각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이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