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스트레스로 대마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피소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장기간 다니던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권고사직과 부모님의 건강 악화가 겹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약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대마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거래 내역 분석 과정에서 의뢰인의 암호화폐 거래 정황이 함께 확인되었고,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사건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신 판례와 수사 실무 경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유리한 양형 사유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소변검사 양성반응, 텔레그램 채팅 내역, 대마 흡연 관련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과중한 처분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판매·유통과 무관한 단순 흡연자라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극심한 심리적 고통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유리한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 정황까지 확인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경찰·검찰 조사 전 과정에 밀착 동행하여 단순 흡연자임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우발적 범행의 정상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수사기관의 대응이 빠른 만큼, 수사 연락을 받는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