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드리는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이 소장 접수 당시에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한 단계였습니다. 보통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길 원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과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언제인지 기재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3개월 이므로, 상간자 소송 소장을 접수시키고 송달시키고 피고의 답변서를 기다리면서 숙려기간은 경과하게 되고 보통 첫재판기일 전후하여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도과됩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한 후 이혼이 기재된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 사안도 상간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됨과 동시에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진행되어 첫 재판기일 이전에 원고 부부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위자료 액수를 쉽게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하면 1000만원-1500만원 사이, 이혼을 하면서 1500만원-2000만원 사이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안 역시 이혼을 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3,00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가 선고되었습니다. 요새 제가 느끼는 바는, 판사들은 최근에는 피고의 태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이를 위자료 가감의 요소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부정행위 발각뒤에도 원고를 조롱하거나, 불륜을 원고의 탓으로 모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피고의 행태를 증거를 들며 상세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듯에 '부정행위(외도) 발각 후의 정황'이 위자료 산정요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판사님도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를 감안하여 높은 위자료를 때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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